정치정치일반

"현정부 민생 파탄" "적반하장, 누구 탓인데"

[레이더P] 대정부질문 격돌

  • 김태준 기자
  • 입력 : 2018-09-13 17:35:33   수정 : 2018-09-13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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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3일 여야는 중진들까지 총출동해 서로 현 정부와 전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를 주고받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는 대정부질문 내내 격앙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한당 김무성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한당 김무성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관련해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 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이 '정부 내 십상시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고,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비판에는 "미국 존슨 대통령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내각을 꾸려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전 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호통이다. 과연 이렇게 호통을 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일자리가 직결된 설비 투자가 박근혜정부 때 너무 저조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다. 비자금 상납 재벌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 이것은 정책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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