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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위장반입 우리기업 美제재 리스트 오를까

[레이더P] 제재 강화 분위기 속 미 재무부 판단 주목

  • 신헌철 기자
  • 입력 : 2018-08-10 16:37:51   수정 : 2018-08-10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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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수입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조치 별도로 美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제재 당사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도 독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3일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 지난 4월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가 2010년부터 6년간 이란·북한 등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독자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달 싱가포르와 대만 등이 북한과 거래한 기업인을 자체 적발해 기소했으나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독자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 부처인 재무부는 제재 위반의 지속성·반복성과 함께 해당 국가의 사법 처리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 러시아나 중국 기업은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자국 내 사법 처리도 없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또 미국은 기업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아지만…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재무부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긴 하지만 부처 간 협의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다"며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도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과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고, 국내법에 따라 위반 기업을 처벌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예외없다" 발언도
    관세청 발표 이전이긴 하지만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유엔 제재의 구멍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포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전날 한국 기업이라도 석탄 밀반입에 연루됐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예외일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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