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靑 "사형집행 중단선언, 인권위 건의 때 판단"

[레이더P] 인권위, 12월 사형 중단 발표 추진

  •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8-06-19 15:32:48   수정 : 2018-06-19 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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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교도소 수형자[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중단 선언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사형 집행 중단방침에 대해 1차적으로 인권위와 법무부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와대도 아직까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건의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 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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