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언론이 성급하다"→"우려하고 있다", 靑이 달라졌다

[레이더P]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 오수현 기자
  • 입력 : 2018-07-11 17:42:11   수정 : 2018-07-11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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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변했다. 이전까지 부진한 고용지표가 발표돼도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최근 정책실 개편 이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치인 출신인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투입되면서 현실을 인정하되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책실 기조가 전환된 것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사진=연합뉴스]
"취업 부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 "지난달보단 조금 나아졌지만, 취업자 수가 많이 부진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고용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달 말 정책실 개편 이전과는 온도 차가 상당하다. 청와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고용지표 등이 올해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책을 수립했다. 실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6월부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와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등을 근거로 꼽았다.

청와대는 일자리 쇼크의 주원인으로 청년 취업인구 급증 등 인구 요인과 기저 효과 영향을 꼽아 왔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이 너무 성급하게 재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대통령, 위기감 강조
청와대가 최근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변화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쇼크가 계속될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구체적 성과가 속도감 있게 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난달 말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당일 취소하면서 경제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자영업비서관 신설 논의
지난달 말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한 점도 과거에 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수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중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올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 정책을 전담할 비서관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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