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야권 현행 최저임금엔 반대, 손질 방향은 따로

[레이더P] 차등적용 범위·인상 주기에 시각차

  •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8-17 14:43:18   수정 : 2018-08-23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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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권. 해법에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다소 급진적, 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안을 주장한다.

바른비래, 전면 차등적용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다각적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종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농성현장을 찾아 "임금을 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역·업종·(고용)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역별 차등 반대
한국당은 업종별 차등화에는 공감하나, 고용 규모별 적용에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고 지역별 구분에는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적용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다같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별 차등화에는 반대한다. (어떤 지역은) 저임금 도시로 낙인찍히게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겠나"고 말했다.

인상주기, 2~3년 vs 1년
최저임금 인상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최저임금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용) 예측을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런 시도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은 제도 취지 차원에서 1년 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중견기업 노조는 임금협상으로 1년씩 임금을 올린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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