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여야, 규제·민생법안 처리 모처럼 합의

[레이더P] 규제개혁법안·상가임대보호법안 등

  • 김태준, 홍성용 기자
  • 입력 : 2018-08-17 16:21:12   수정 : 2018-08-23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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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각 당이 제각각 안을 내고 게다가 3개의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하던 규제개혁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정당별 상임위별 법안 병합 처리키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자중기위 등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됐지만 산자중기위에서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산자중기위에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처리도 합의
한편 여야는 이날 규제개혁법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준 기자/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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