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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靑청원 "법 개정되면 개 도살·농장 불법"

[레이더P] 가축에서 `개` 빠지고 도살 금지 내용 담겨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8-01 17:34:47   수정 : 2018-08-02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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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이 최근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이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개 도살과 농장운영이 법적으로 막히게 되나요?

A: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입니다. 가축이므로 식용 목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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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육은 허용…도축은 사각시대
축산법 2조에 따르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에는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개는 가축으로 축산물을 얻기 위해 사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는 도축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건 합법이지만 도축은 불법이라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사물의 가공·포장과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개 도살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7월 6일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200여 마리를 구출하고 농장을 폐쇄하기로 주인과 합의했다. 사진은 케어 활동가들이 "뜬장"에 갇혀있던 개들을 구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동물권단체 케어는 7월 6일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200여 마리를 구출하고 농장을 폐쇄하기로 주인과 합의했다. 사진은 케어 활동가들이 "뜬장"에 갇혀있던 개들을 구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개 도살 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제2조 1호 나항을 신설해 가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킴으로써 공장식 개농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동물은 도살을 금하고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와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도살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개식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복지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 단체 등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농장 관리기준 강화
앞서 이상돈 의원 등이 발의한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가축분뇨법은 개를 포함한 가축의 분뇨를 배출하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개 사육장은 허가 신청 간소화, 행정처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 개농장들이 법적 항목을 지키도록 하고 기준을 엄격히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해 "개를 먹는 것을 불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개농장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축에서 개 제외되면 사육농가도 불법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경우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사육농가가 불법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3월 서울시는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개식용을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시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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