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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2016년부터 北석탄 수출 유엔제재 받아

[레이더P] 그동안 열 차례 유엔 대북제재 결의

  •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8-03 14:38:52   수정 : 2018-08-07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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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열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1. 핵 개발 자금·사치품 반입 금지
북한에 대한 최초의 제재 결의(1718호)로 2006년 10월 14일 채택됐다. 그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안보리는 이를 규탄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6년 10월 15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 대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를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왼쪽 맨 위가 북한의 박길연 대사로 만장 일치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6년 10월 15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 대사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를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왼쪽 맨 위가 북한의 박길연 대사로 만장 일치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 그리고 사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안보리는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을 때와 2006년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도 각각 825호와 1695호 결의를 채택했으나 제재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 금융제재·선박 화물 등 검색
1718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년 뒤인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한층 더 강력한 제재 결의 1874호를 그해 6월 12일 채택했다.

영국 미국 베트남 대표가 09년 6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핵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날 대북 강경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영국 미국 베트남 대표가 09년 6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핵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날 대북 강경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에 대해서만 내려졌던 금수 조치를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했고,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경제제재를 심화시켰다.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선박·항공기 화물 검색을 강화하기도 했다.

3. 현금 유입·의심 항공기 운항 제한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에 돌입했다. 안보리는 2013년 1월 22일에 결의 2087호와 3월 7일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2087호에서는 제재 대상 단체와 인물을 추가하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2012년 12월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2년 12월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94호에는 금수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융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4. 석탄 수출 제한·北 화물 검색 의무화
2016년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실시되고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까지 발사되자 안보리는 핵실험 57일 만인 3월 2일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2월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2월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사진=연합뉴스]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제재 결의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겨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민생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석탄 수출을 허용해 교역 원천 봉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9월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어 11월 30일 결의 2321호가 채택된다.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t 이하로 제한했다. 동, 니켈, 아연, 은 등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두었던 예외 조항까지 삭제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5. 석탄 수출 전면 금지·해산물 수출도 제한
2017년에는 6개월 사이 네 번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왔다. 특히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거듭된 ICBM 발사를 계기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2356호가 6월 2일 채택됐다.

2017년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앞줄 오른쪽)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손을 들어 올려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7년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앞줄 오른쪽)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손을 들어 올려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8월 5일 2371호 결의가 채택됐다. 2321호에서 설정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없애고 석탄·철·철광석·납·납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던 해산물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6. 유류 공급 반입 제한·대북 투자 금지
6차 핵실험 후인 2017년 9월 11일에는 2375호 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감축하고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예외 조항을 함께 뒀다.

가장 최근의 제재는 ICBM급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나온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다.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축하고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배럴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 중인 북한 노동자를 2년 내 송환 조치할 것을 명문화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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