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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ARF성명엔 북한을 보는 국제사회 시선있다

[레이더P] 北 2000년 ARF 최초 가입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8-07 13:55:39   수정 : 2018-08-08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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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아세안 국가와 북핵 6자회담 당사자 등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체다.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ARF 외교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2000년 7차 ARF부터 참석했다.

1. 2018년, CVID 대신 CD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왼쪽)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왼쪽)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ARF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것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ARF성명 여섯 번째 항에 언급된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CD, 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누그러진 표현들이 사용됐다. 설명은 "장관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했다.

2. 2017년, CVID 포함…높은 압박 수위

2017년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국제회의장(PICC)"에서 열린 아세안 50주년 기념식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홀로 서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다른 참가자와 얘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7년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국제회의장(PICC)"에서 열린 아세안 50주년 기념식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홀로 서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다른 참가자와 얘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필리핀이 의장국이었던 지난해 성명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에 대해 ARF 회원국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거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당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에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 ICBM 보유가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선택이라는 북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3. 2016년, 사드 갈등에 성명 불발

2016년 7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옆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6년 7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옆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2016년엔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드 문제를 반영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북핵을 둘러싼 진통 등 탓이었다. 의장국이었던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했다.

4. 2014년 도발중단·비핵화 거론

윤병세 장관(가운데)이 2014년 8월 9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윤병세 장관(가운데)이 2014년 8월 9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연합뉴스]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2014년 ARF에서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해 지지를 구했다. 당시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성명은 "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대다수 장관들은 비핵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전적으로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5. 2008년 남북 수싸움

2008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광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8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광경[사진=연합뉴스]
2008년 싱가포르 ARF를 앞두고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ARF에서 이 사건을 정식 거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성명에 이명박정부가 껄끄러워하는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라는 북한 주장을 넣으려 했다. 결국 싱가포르는 남북의 주장을 모두 삭제한 채 '수정 의장성명'을 발표한다. 금강산 피살사건과 10·4 선언 내용이 빠진 것이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가 10·4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빼기 위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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