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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우리군 의장대 김정은 사열을 보는 시각

[레이더P] "앞선 전례 있다" vs "적에게 최고예우 안돼"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4-26 16:47:44   수정 : 2018-04-27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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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보는 시각입니다.

◇백뉴스
"이전 정상회담 때 평양서 北의장대 사열"…상호주의


2007년 10월 2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군 의장대 사열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7년 10월 2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군 의장대 사열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 최초로 남한에 발을 딛게 되고 역시 최초로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북한 최고지도자 첫 사열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오전 9시 40분께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이곳에서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협소한 공간을 감안해 약식으로 진행된다. 군악대 연주가 이뤄지고 의장대가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의장대 앞으로 안내하는 형식이다. 예포 발사는 생략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 예우 차원"
국방부도 25일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군·해군·공군) 의장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상호주의 고려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종석 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남북 두 정상은 북측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노 전 대통령은 평양 시내에서 사열했다. 국방부는 냉전 시대에도 상대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했다는 점도 들었다.

◆흑뉴스
"적의 지도자가 의장대 사열, 비정상"…靑 국민청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 최초로 남한에 발을 딛게 되고 역시 최초로 우리 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정상 국가 인정 의미
의장대 사열은 통상 정상외교 때 선보이는 대표적인 의전이다. 김정은에게 사열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쟁 종식 안 됐는데…"
국내 탈북자 인권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탈북자 인권단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김정은을 향한 국군 의장대 사열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정전 상황에서 적국이 의장대를 사열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김정은 체제의 최대 피해자이고 인권 탄압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한 반인권적 유린행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靑 국민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의장대 사열 반대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서 꽃같은 청춘을 보내게 만든 자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군이 의장대 사열이라는 전국 최고의 예우를 다한 환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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