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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감도 안돼" VS "대통령도 대상"

[레이더P] 특검 실시를 놓고 대치 여야

  • 김수형 기자
  • 입력 : 2018-05-11 15:29:40   수정 : 2018-05-18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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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특검을 둘러싸고 창과 방패를 앞세운 정치권 모습입니다.

◇백뉴스
"문 대통령도 당연히 특검 대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드루킹"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드루킹"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 8일째인 10일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며 "특검을 관철시키고 싶고 5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과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검경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까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특검을 죽어도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수 결집 노리나
문 대통령과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후보들이 열세다. 야당 입장에서는 전세를 뒤집을 만한 계기가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야당이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겨냥해 보수진영의 세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은 이런 부분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흑뉴스
"드루킹 사건, 특검 감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별검사제도의 '깜(감)'도 아닌 사건"이라고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지,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에 져주는 것"
김무성 전 한국당 대표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대치된 상태에서는 여당이 야당에 져주는 거다. 그렇게 정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서 되겠느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의 대상을 문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감 안되는 특검 다수"
추 대표가 "감 안되는 특검"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금까지 11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2011년 디도스 특검, 과거 조폐공사 특검 등 지금보다 감이 안되는 특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야당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어떤 것을 특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는 협의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줄줄이 안건
일자리 추경안은 일찌감치 국회로 왔지만 먼지가 쌓여 있고,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인 이른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개헌 논의도 일체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4개 지역구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0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면서 국회의원 사직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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