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흑과백

[흑과백] 낯선 고민 `난민`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레이더P] 인도적 대우·경제 활성화 VS 범죄율 증가·혈세 지출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6-29 14:32:25   수정 : 2018-07-03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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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486명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되면서 사회적 논의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난민 유입에 대한 찬반 논란입니다.

◇백뉴스
한국 난민 인정률 극히 낮아…국가경제에도 도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등 1063명이다. 특히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지난해만 해도 42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13배나 증가했다. 내전으로 생명을 위협받자 살길을 찾아 이역만리 제주도까지 떠밀려온 것이다.

난민 인정률 전 세계 38%, 한국은 3%
한국은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난민협약국이다.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1년 동안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해도 소송을 통해 최대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난민 인정률은 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8%에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인도주의 대우 호소
정치권에서도 이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지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른 최대한 인도적 처우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4대 종단의 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26일 호소문에서 "살인적인 폭력을 피해 평범한 삶을 찾아 우리 곁에 온 이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강조했다.

"국가경제에 긍정적"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이폴리트 드알비스 프랑스 국립과학센터(CNRS)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1985~2015년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서유럽의 경제지표와 이민자를 분석했다. 망명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가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이민자 대부분이 청년과 중장년층 성인이기 때문에 노인보다 국가 혜택에 덜 의존하며 부족해진 산업인력을 보충한다고 봤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한국에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진단했다.

채드 스파버 미국 콜게이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에 반대할 경제적 걸림돌이 없다는 점과 균형 잡힌 이민 정책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흑뉴스
제주,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생계비 문제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5년간 약 3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이 같은 수의 난민을 받아줄 준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난민 문제는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안전상 문제 등 다각도로 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난민 문제 공론화 아직 미흡
난민 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적 정비는 물론 난민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예멘 난민 이슈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주일 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들은 향후 오프라인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동참자가 지난 25일 기준 40만명에 육박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에 확산된 ‘난민 공포'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범죄율까지 증가시킨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난민 출신이 벌이는 각종 범죄행각과 테러가 자행된 바 있다. 난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난민 공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
국내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2015년 1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 54명으로 큰 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7명으로 더 늘었다.

현행법상 난민에게는 일정액의 생계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예멘인 난민 사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위원도 부족하고 체류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감독·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범 기자/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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