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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정치자금법 개정...현실과 여론 사이

[레이더P] 정치자금법 개정을 둘러싼 시각

  • 전정인 기자
  • 입력 : 2018-07-26 13:23:30   수정 : 2018-07-27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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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정치자금법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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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뉴스
"현실성 떨어져...개정해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을 두고 "심지어 노회찬도 못 지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만 10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을 일컬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1년에 1억5000만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후원할 수 없고, 개인은 500만원까지만 낼 수 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구 사무실 및 관리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 보좌관은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역 아니면 '그림의 떡'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 등이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총선 120일 전에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지방 의원이나 지방 의원 후보자들은 후원금을 모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 자금난에 빠지기 쉽고 검은돈에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치자금 현실화와 정치 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입은 풀고 사용은 엄격 관리 필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유입, 운영, 사용까지 3가지 모두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뿐"이라고 한다. 정치자금의 유입 한도를 풀더라도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현실에 맞게 정치자금의 유입에 대한 제한을 풀더라도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돈을 정책개발비에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흑뉴스
"금권정치 부활 우려…여론 싸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을 두고 "심지어 노회찬도 못 지킬 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10건이다.

차떼기 파문 속 강화된 정치자금법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른바 '오세훈 법'이다. 2002년 차떼기 논란 이후 돈정치를 없애자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후원 한도를 크게 낮추면서 이른바 '금권 선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권정치 막는 장치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1년에 1억5000만 원,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후원할 수 없고 개인은 500만원까지만 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법을 완화할 경우 정치인들이 검은돈을 암묵적으로 받았던 관행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 한도를 푼 뒤로 정당보다는 의원이 중심이 되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고, 로비스트들 힘이 막강해졌다"면서 "우리도 다시 금권 정치가 부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은 싸늘
무엇보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 여론은 더 나빠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회 특활비나 폐지에 동의하는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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