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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조기에 종전선언"…시기 둘러싼 두 가지 시각

[레이더P] 비핵화 조치 먼저 vs 이미 합의·北성의 보여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8-02 17:17:10   수정 : 2018-08-06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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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입니다.

◆흑뉴스
핵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 있어야


9월 열리는 유엔총회 때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에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논의가 비핵화와 함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北 내부 결속 위한 종전선언?
북한은 지난달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고 25일엔 노동신문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해야"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제재로 인한 내부의 불만과 핵 포기를 반대하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이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사진은 지휘소와 건설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가시적 조치가 우선
미국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 신고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라도 이행돼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선언이 되면 군사 압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시설 가동 중단과 동결이 이뤄지고 나아가 신고 절차까지 합의가 이뤄지는 게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종전선언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정선언 주체도 불투명
현재로선 종전선언의 주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한 남·북·미가 주체란 입장이었지만 이후 북한과 중국이 원한다면 남·북·미·중 4자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백뉴스
"이미 합의된 문제"…北, 유해 송환 등 성의 보여


9월 열리는 유엔총회 때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이에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논의가 비핵화와 함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종전선언 논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 탓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 종전선언 필요성 강조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선 미국을 향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미·북 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미군 유해 송환을 실천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해체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靑, 조기 성사 원해
우리 정부 역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원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고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내 종전선언은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는 만큼 반드시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밑 작업 진행 중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나아가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종전선언은) 우리의 외교적 과제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정범 기자/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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