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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대체복무자 `지뢰제거` 업무를 보는 시각

[레이더P] 병역기피 차단 vs 징벌적 업무

  • 김정범 기자
  • 입력 : 2018-08-22 18:02:55   수정 : 2018-08-28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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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병역 대체복무에 지뢰제거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뉴스
병역기피 차단하는 평화적 업무…"한달 교육이면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관련 규정을 두도록 결정했다.

한국당, 대체복무 지뢰제거 법안 발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대체복무자가 담당하는 임무의 하나로 '지뢰제거'를 포함시켰다.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Δ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Δ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Δ보훈병원에서의 지원 등을 담았다.

지뢰제거 등의 업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나 신념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평화적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2배로 늘리고 복무 강도를 높이더라도 병역기피 문제를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DMZ 지뢰제거는 평화적 차원의 업무라는 상징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위험 지뢰제거 업무 가능"
김영길 바른 군인권 연구소 대표는 "DMZ 내 고위험 지뢰제거는 교육을 받은 전문 부사관급 군인들이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통선 내에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소재 발목지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이는 한달 간 교육을 받고 덧신을 신고 작업하면 밟아서 터뜨리더라도 안전상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을 정도다. 법안 내용은 그 지뢰 제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지뢰제거 임무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방부 등이 논의해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흑뉴스
지뢰제거 부대도 효율 떨어져…"민간전문가에 맡겨야"

종교·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 업무에 투입하고 복무 기간을 40개월 이상으로 하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자의 업무와 복무기간 등을 곧 공개할 예정인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징벌적 조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대체복무자가 담당하는 임무의 하나로 '지뢰제거'를 포함시켰다.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Δ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Δ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Δ보훈병원에서의 지원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 작업을 맡기는 것은 징벌적 조치"라고 지적이 나온다. 또 군복무기간을 육군(21개월)의 1.5~2배 정도로 늘리면서도 대체복무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다. (복무 형태는) 민간적 성격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지뢰 200만개
현재 육군은 의무복무 병사를 위주로 지뢰제거 작업 부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져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는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국방부는 이들 지뢰를 제거하는데 무려 489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했다. 단순히 대체복무자들이 뛰어들어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셈이다.

여당, 복지·공익 업무 지정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를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에서는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공익 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를 하되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분야로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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