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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남북연락사무소로 물품 반출`을 둘러싼 시각

[레이더P] 우리 측 편의용 vs 승인 없이 반출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8-29 14:43:04   수정 : 2018-08-31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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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한 것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국장을 비롯한 남측 준비팀과 북측 준비팀이 19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개보수 공사 착수를 위한 협의를 했다.
이날 남측 인원들은 북측의 협조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일부 사무실 공간에 대한 환경미화 등 정리 작업, 전기 점검 및 배관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설비인력이 종합지원센터 기계실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통일부 이상민 국장을 비롯한 남측 준비팀과 북측 준비팀이 19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개보수 공사 착수를 위한 협의를 했다. 이날 남측 인원들은 북측의 협조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일부 사무실 공간에 대한 환경미화 등 정리 작업, 전기 점검 및 배관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설비인력이 종합지원센터 기계실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백뉴스
수익 목적 아닌 우리측 편의 위한 반입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지난 6월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전기, 경유 등이 북한으로 반입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靑·정부 "제재 위반 아냐"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 편의 목적
미국은 앞서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와 남북 군 통신선 복구에 대해 연료·물자·차량 이동 등에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연락사무소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된 것으로 수익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목적이 아닌 우리측 상주 인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이며 우리측 판단에 따라 언제든 철수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상시 연락채널로 남북은 물론 미·북 대화와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전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흑뉴스
승인 없이 금지 품목 반출, 대북제재 균열 가능성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지난 6월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을 위해 정부가 물품을 반출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발전기 등 10억원 상당 반출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정유제품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억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관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 등이 22건 8만2918㎏(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10건 4만9445㎏(5억5300만원 상당) 등 품목이 북측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도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한 만큼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 늘어날 경우 부담 커질 것에 대비"
이들 품목의 공급을 위해서는 유엔 제재 결의와 미국 대북제재의 예외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에 발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 원유·발전기 등은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일정 정도 반입이 가능함에도 미국·유엔과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예외를 만들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일단 미국에서는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정범 기자/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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