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흑과백

[흑과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둘러싼 두가지 시각

[레이더P] 합의 지속성 보장해야 vs 北비핵화 실질적 조치 우선

  • 김정범, 류인선 기자
  • 입력 : 2018-09-07 15:11:26   수정 : 2018-09-09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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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뉴스
한반도 평화 위반 법적 기반, 야당서도 찬성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국회의장 당부
당시 문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법치주의로 남북관계 정립"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국민의식 조사(응답률 14.1%.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71.8%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찬성하기도 했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독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대동독정책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기본법 토대에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 그 기초 위에서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법의 기초 위에 남북정상 합의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으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긍정적 목소리 나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파와 관계없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흑뉴스
가시적 비핵화 없어, 정치권서 시기상조 주장 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은 여전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외통위원장 "비핵화 조치 없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비준 동의는 입법부로서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판문점선언의 경제협력 사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많은 사안이 있는데, 첫째는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비준 동의해 달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두 번째로 예산을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는 아웃라인도 안 나온 상황에서의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지만,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를 통과해야 한다.

외통위는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11명(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1명), 야권인 11명(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 이유다.

지상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
▲ 지상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지상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신임 당 지도부는 대표의 돌출 발언에 대해 지도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반대 국민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도 올라와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절대 안 됩니다' 등의 내용이다. 게시자는 "(한국형) 3축 방어체제 비용 줄이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범 기자 / 류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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