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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레짐체인지` 통해서만 가능"

[레이더P]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5-14 18:29:57   수정 : 2018-05-15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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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와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핵 폐기가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CVID 불가능 SVID 수준 그칠 것
그는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CVID가 아니라 'SVID(충분한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한의 핵위협 대폭 감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비핵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비핵화는 김씨 세습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핵문제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레짐 체인지, 인권 보장으로 밖에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세습통치 보장 요구
그는 이날 북측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 "세습통치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권력에 의해 존재하는 북측 시스템을 감안하면 외국 사찰단이 사전 통지도 없이 이러면(사찰하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우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핵 폐기 과정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특성상 애당초 완전한 검증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태 전 공사는 "2~3년 후 북핵 폐기가 실패로 증명될 경우 한국 내 핵무장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지역만 제한적 개방할 듯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일부 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개성공단 모델'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통제 시스템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향후 북한이 '선관광 후경제특구'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명사십리로 유명한 원산 갈마반도 지역을 우선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한 이후 경제특구로 연계함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는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대의 이전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이 그럴만한 능력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태 전 공사는 14일 펴낸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북한의 내부 모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일화 등을 소개했다.
  • 그는 "지난 3월 초에 자서전을 출판하려 했는데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악재나 돌발 변수가 될까 염려해 책 출간을 미뤘고 이제야 출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태 전 공사는 저서에서 평양시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인 노동당 본청사 3층 서기실의 역할에 주목했다. 노동당 본청사는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맞이한 곳으로 남측 고위인사에게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본청사가 우리 '청와대' 격이라면 서기실은 '비서실'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 태 전 공사는 "3층 서기실은 기본적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주민들이 김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주장했다.


  • [김정범 기자 /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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