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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환 "멀리선 이미지, 가까이에선 실체를 본다"

[레이더P] 서울 노원병 재보선 당선자…"투기과열지구는 풍선 효과만"

  • 김태준,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6-26 15:48:50   수정 : 2018-06-26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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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은 몇 가지 흥행 요소를 갖고 있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키즈'였던 이준석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왔고, '안철수 키즈'였던 강연재 후보는 반대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다. 노원병 선거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의 이합집산을 보여주는 표본이었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덜 받았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높은 국정 지지도에 더해 노원구청장을 두 번 지낸 '지역인사'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하 일문일답.

김성환 서울 노원병 재보선 당선인 [사진=이승환 기자]이미지 확대
▲ 김성환 서울 노원병 재보선 당선인 [사진=이승환 기자]
-선거 때 상대 후보들이 노원구 인구 감소로 공격을 했다. 노원구청장 재임 때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는데.


▷노원구엔 작은 평수의 집들이 많다. 집을 넓히고 싶은 가구들이 경기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건 서울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서울의 특성이고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노원은 대형 단지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도 작용했다. 신규 택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다. 송파구도 그랬다. 잠실 재건축을 하면서 인구가 빠졌다가 다시 증가율 1위로 올라갔다. 노원도 뉴타운 건설이 다 끝나면 60만명 선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건축은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재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과 재건축 후에 생길 새로운 부가가치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게 기본이다. 현재까지 노원의 5층 아파트는 큰 부가가치는 못 내지만, 수익은 생긴다. 그래서 5층 주택들은 다 재건축에 들어갔다. 남은 게 15층인데 현재까지 15층 건물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걸로 나온다. 비용·편익을 고려해 보면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다.

다만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30년이 돼 가는데 배관도 낡고, 주차장도 좁고 불편하다. 배관,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바꿔줘야 한다. 남는 문제가 주차장인데 상대 후보는 학교 쪽 운동장을 파자고 했지만 이건 학습권 침해 문제가 있다. 대부분 학교가 반대한다. 노원은 규모가 큰 공원들이 있다. 이 공원 지하에 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겠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노원이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급등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풍선효과만 발생한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는 식이 된다. 투기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종합부동산세나, 토지 과다 소유에 대한 누진적 과세 등을 해야 한다.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노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무렵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

-노원병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라 관심이 쏠린 곳이었다. 지역구에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은 정계 은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나는 선거 전에 이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예측했다. 멀리서 보면 이미지를 보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체를 본다. 지역 활동 같은 걸 잘하지 못했다. 잘했으면 동네 표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1호 법안으로 무엇을 생각하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환경세 내지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 반해 한국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미 자동차에 탄소세가 붙기는 하지만 재원의 80%를 도로 넓히는 데 쓴다. 계속 차를 타라는 얘기다. 전기차 보조금을 여기서 가져와야 한다. 또 서해안 석탄발전소 굴뚝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석탄발전 단가가 싼 것 같지만 그 외부 효과는 누가 다 부담하나. 다 국민이 부담한다. 조세 정의에도 안 맞는다.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다.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임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신청했다.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산자중기위를 신청하는데,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에너지다. 화석연료에 기대지 말고 빨리 대체연료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독일은 2030년이면 전체 국토 중 3분의 1 이상이 화석연료 제로(0)로 간다.

[김태준 기자/윤지원 기자/사진=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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