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터뷰

[인터뷰] 박광온 "당은 구경꾼이 돼서는 안돼"

[레이더P]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 김태준 기자
  • 입력 : 2018-08-10 12:54:53   수정 : 2018-08-10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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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승환기자]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4년간 소속돼 간사를 맡았고, 정부 출범 초엔 국정기획자문회의 경제1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짰던 이력이 있다. 그는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다.

박 의원은 최근 레이더P 인터뷰에서 "정책통이란 표현은 좀 부담스럽다"면서도 "기재위에 있을 때 공정과세과 조세정의를 주로 다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당이 구경꾼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하 주요 발언.

프로필
-1957년 전남 해남군 출생
-고려대 사회학과
-MBC 보도국장
-19·20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정책통 아닌가?
▶정책통이란 표현은 좀 부담스럽다. 다만 국회 기재위원회에 있을 때 공정과세과 조세정의를 주로 다뤘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다.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최고위원 일 때는 기재위 간사일 때와 어떻게 다를까?
▶최고위원이 되려하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늘었다. 전에는 지역구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간절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다. 각 지역의 고용 문제, 산업 문제로 정부 각부처와 폭 넓게 협의할 수 밖에 없다.

-지도부가 되면 어쩐 역할을 할 건가?
▶당이 구경꾼이 되서는 안된다. 당은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난다. 정부는 민원창구에서 국민들을 만나는데 그건 갑과 을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을 만날 땐 우리가 을이고 유권자가 갑이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준다. 이걸 정책 수립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또 요새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기초단체장들이 최고임금 등을 논의 할 때 본인들도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를 엮어 논의 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얘기를 듣고 반영한다는 거다.

-현재 당정협의에서 그런 과정 아닌가?
▶지금 당정청 회의가 잘 되고 있긴 한데 내실화가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은 토론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를 회피하려 한다. 그러면 나중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당정협의는 각 정책조정위원장, 당 정책위원장, 전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데 이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과 정부 부처 실·국장들이 모여 깊게 토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식이 펴져있다.
▶최저임금이란 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이 있다. 기초임금이나 아동수당은 이걸 받는 사람만 있다. 반면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도 있다.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조언에는 귀를 기울어야 하지만 어쨌든 불만은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최대 500만명이 받는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임금을 다들 만원 이상주고 있고, 적용 대상은 실제로 많지 않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 지원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문제는 건물 임대료와 가맹수수료다.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이 일본이 4만개고 우리는 5만개다. 과잉공급이다. 이런 과잉공급이 왜 생기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회사원들의 조기퇴직 때문이다.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하는 것과 회사에서 쫓겨나 퇴직금을 받고 자영업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통계보니 자영업 중에 5년 이상 가는게 없고 평균 2~3년에 그친다. 자영업하다가 두번 정도 실패하면 퇴직금 다 까먹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

▶사회구조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시일이 지나면 반드시 이 얘기도 나올거다.

▶대기업이 자동화를 통해 고용을 축소하는 게 과연 선인지 아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작년에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한 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공론화 될거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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