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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의장 "국회 특활비 모두 폐지…다른 방법 없다"

[레이더P] 문희상 의장 16일 특활비 개선안 발표

  • 김효성 윤지원 기자
  • 입력 : 2018-08-15 17:12:28   수정 : 2018-09-11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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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승환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후반기) 특수활동비 남은 것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예산에도 '특수활동비'는 편성하지 않기고 했다. 문 의장은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16일 발표한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매일경제·레이더P 인터뷰에서 "취임한 이후로 (특활비가) 한 푼도 안 나갔으니 아우성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걸러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발표예정인 특활비 개선안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때문에 (개선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게 됐다. 역사적 시점인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배정된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원내교섭단체·상임위원회 등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 기준 62억원 가운데 교섭단체 몫인 15억원은 이미 반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문 의장은 나머지 부분인 의장단·상임위원장 몫도 이참에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선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 국회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문 의장은 "(예비비로 편성하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하지 않을까. (없애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하 일문일답.

프로필
-1945년 경기도 의정부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6선 국회의원(제14·16·17·18·19·20대)
-청와대 비서실장(2003)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2013)·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2014)

-의장으로서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협치 분위기도 이미 조성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5부 요인 오찬을 했고, 5당 원내대표·당대표도 만나신다고 그런다. 스케줄이 쫙 잡혀 있더라. 내가 "5부 요인만 만나지 말고 야당과도 만나야 된다"고 조언하니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협치에 나서는데 국회 내에서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의장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가.
▷싸움을 안 하면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이념·지역·세대가 다른 목소리를 다 수용하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 안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는가. 생업에 바쁜 국민끼리 싸우지 말고 국회에 싸움질하라고 대표단을 보낸 것이다.

다만 몸싸움을 하고 막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하고 격하게 토론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한다.
▷맞는다. 정치에 대해, 그중에서도 국회에 대한 혐오가 크다. 국민이 청와대에는 안 그러지 않느냐. 국회가 만만한 것이고, 또 친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 손으로 지역구 의원을 뽑으니 (국회의원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결국 애정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제1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격조 있고 품위 있고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삼권 분립 체제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출발과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는 국회다. 촛불혁명 의미를 받들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은 개혁입법이라고 본다. 이런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전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계속해 왔지만 잘 안 됐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매일 정례화하려고 한다. 지금 법안 1만개가 밀려 있다. 법률을 제안만 했지,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고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정례화에 원내대표들이 다 합의했다. 운영위에서 원안을 만들어 달라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건넸다. 이제 정례화할 것이다. 소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법안소위 (현재처럼) 하나나 둘, 이렇게 가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를 예로 들고 싶다. 남의 나라 의회 소위원회인데 우리가 스티븐 솔러즈 같은 의원들 이름까지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예결위도 동아태소위처럼 제대로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 소위를 매일 상시화하는 것이다.

-여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야당 대표(2005년 열린우리당 의장)일 때 '야당은 이래야 된다'고 소신을 말했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 공자가 말한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를 인용해 '청청여여 야야언언(靑靑與與 野野言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한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마지막 꼭짓점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여당이 국회 제1구성원이니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거수기나 시녀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여당은 동생들을 살피는 가난한 집 맏아들 같은 존재다. 동생들 약점을 잡아서 그들 탓하면 안 된다.

야당 협조 없이는 탄핵 국면을 못 만들었지 않느냐.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동생들을 거느리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또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비판과 견제를 해야지, 딴죽을 걸고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선거구제 개편 방안은.
▷모범답안이 나와 있다. 여야가 접근해 가고 있는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민이 표를 준 득표수 비례대로 의원정수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게 최선이다. 비례대표가 늘어날 수는 있다. 미리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정하고, 당이 득표한 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든 권역별이든 중대선거구제에서 당이 실제로 득표한 것보다 지역구 의원 수가 적게 뽑히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더 보태주자는 것이다.

물론 당이 득표한 것보다 지역구 의원이 많이 뽑혔다고 그걸 깎아내릴 수 없는 노릇이니, 비례대표 보충분을 감안하면 (결국 전체 의원정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선 국민도 양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국회가 신뢰를 가지려면 정치 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 다음에 개헌이 이어져야 한다. 선거구제가 타개되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화두는 남북 관계다. 국회의 역할은.
▷제일 좋은 것은 의회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 결의도 못해주고 있지만, 나아가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것 중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가 현재 살짝 가려져 있지만 비준 동의를 해주면 활짝 열리게 된다. (비준 동의를) 모멘텀으로 삼아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는 명분거리를 주는 것이다.

남북 국회 회담도 추진하려 한다. 남북 국회의장들이 만나는 것이다. 먼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이야기했고 국정원·통일부에도 이야기했다. 하반기에 국제의원연맹(IPU) 회의와 유라시아 기구들 회의를 다녀와야 하는데, 국제회의를 다니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하려고 한다.

[김효성기자/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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