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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대북전단…"표현의 자유" VS "긴장완화 국면"

[레이더P] 전단 살포를 둘러싼 시각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5-17 13:33:51   수정 : 2018-05-1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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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백뉴스
北주민에 현실 알리는 수단


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통제로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통제로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인권단체는 2004년부터 매년 4~5월 파주 통일전망대 등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전단을 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위 "표현의 자유 정부가 저지해선 안 돼"
대북전단 살포는 개혁개방이 안 된 북한에 정보를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미국 인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 행동에 정부 개입 부적절
국가가 개입하고 제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며 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남북 간 소통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자유권"이라면서 "세계적으로 형제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차단된 곳은 북한뿐"이라고 강조했다.



◆흑뉴스
접경지역 주민 불안…대승적 협력 당부


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파주지회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살포를 규탄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파주지회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살포를 규탄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주 등 접경지역 시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반대 집회를 벌여 왔다. 지난 5일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파주지회 회원들과 상가 주민 등 2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온 안재영 파주 겨레하나 대표는 "참가자들은 모두 파주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로,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에는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에 뿌려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포 10여 발을 발포하면서 포탄이 남측 영토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일부, 대승적 협력 촉구
통일부는 5월 1일 '대북전단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민간단체에 '판문점 선언'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어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원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판문점 선언' 자체는 국제법적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 행동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2015년 법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탈북자 출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북한의 2014년 발포 사례와 헌법 제37조 2항을 들어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범 기자 /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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