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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다시 나온 개헌 주장, 달라진 입장

[레이더P] 야당 한목소리 vs 국면전환 목적

  • 김정범, 박선영 기자
  • 입력 : 2018-07-20 14:26:29   수정 : 2018-07-22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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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다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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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경제DB]


◇백뉴스
야당 개헌추진 한 목소리…국회의장도 강조


20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게 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사그라지는 듯하던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께서 제헌절에 걸맞은 연내 개헌 의지를 보이신 것은 적절했다. 한국당은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동조했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평화당과의 '개혁입법연대' 논의를 의식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비치지는 않았다.

이후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자 야4당은 본격적으로 '개헌 재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이자 촛불 민심을 완성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국회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가세했다.

야당이 개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2020년 총선 전까지 여유가 있는 지금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야당이 현행 소선거구 방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개편해 총선에서의 만회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반기 국회까지 가동됐던 '개헌특위'의 결과물들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간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조속한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가 돼 있다.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매듭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흑뉴스
개헌 최적기 놓쳐…국면전환용 개헌?


20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게 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 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사그라지는 듯하던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여당은 부정적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정국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개헌은 민생 입법들을 젖혀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현시점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6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폐기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사실상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5월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야당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손질로 바라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방식으로 2020년 총선에서 지방선거처럼 참패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31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개헌 기회를 걷어찬 한국당이 난데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야당이 지금 다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어느 정도 국면 전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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