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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백] 국회특활비 논란..."양성화" vs “전면폐지"

[레이더P] 국회 특활비를 둘러싼 시각

  • 전정인 기자
  • 입력 : 2018-08-09 17:37:51   수정 : 2018-08-10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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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국회 특활비 논란입니다.

◇백뉴스
민주당·한국당 "영수증 처리로 투명화·양성화"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를 놓고 제도 개선이냐, 전면 폐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특활비 폐지 대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동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승환 기자]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회동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승환 기자]
영수증·양성화
그동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영수증·증빙서류의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부터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올해 남은 기간 절반으로 삭감"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까지 거론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를 절반으로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께서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논란 야기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는 현역 국회의원에 관련한 자료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흑뉴스
"영수증? 꼼수다"…바른미래·정의당 "폐지"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국회 특수활동비를 놓고 제도 개선이냐, 전면 폐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그동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른미래당·정의당, 폐지 주장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논의에 참여했지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양당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의당도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전면 폐지 촉구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명확한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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