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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국회에서 일은 선거캠프에서…보좌관 캠프 파견

[레이더P] 정부가 선거운동원 보조해 주는 셈

  •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04-16 17:09:03   수정 : 2018-04-16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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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 의원실이 비어 가고 있다.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이 주요 지방선거 후보 선거캠프에 차출됐기 때문이다.

  • 서울시장 후보 캠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원순 현 시장, 우상호·박영선 의원의 선거캠프 모두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파견을 나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캠프에 타 의원실 보좌진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어떤 의원실에서 나왔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는 비례대표 의원실 두 곳 이상에서 보좌진을 파견했다.


  •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는 아직 의원실 보좌진이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당 차원에서 의원실 인력을 모집해 파견할 거라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 이래도 될까 : 국회의원 국정 정책 등을 보좌하기 위한 의원실 보좌진이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지방선거 캠프 업무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은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다. 국회사무처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회 정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자체 후보 선거를 돕는 셈이다.

    불법은 아냐 :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캠프에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이미 국회 보좌진의 선거 지원 활동을 허용해 왔다. 다만 일반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하루 3만원가량의 수당을 의원실 보좌진 출신에게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만 추후 지급한다.

    문제 인식 없어 : 그러나 관련 기관이나 정당은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국회 보좌진의 선거운동 지원에 대해 선관위 내부적으로 개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정당 중앙당 선거 관리 임무를 맡은 현역 의원은 "정책 업무를 하는 보좌진이 시 정책을 돕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보좌진이 지방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국회 보좌진의 업무는 국회의원을 보좌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인데 선거 정치 활동에 동원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역 의원들로선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 활동에만 활용해야 할 보좌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현역 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원을 보조해 주는 셈이라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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