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송민순 문건 파문, 5년전 NLL 포기 논란 데자뷔

[레이더P] 다시 안보관 논쟁으로

기사입력 2017-04-21 14:47:56| 최종수정 2017-04-21 14:52:47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 총장이 21일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당시 정부가 사전에 북한 입장을 물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회고록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2년 대선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서 비롯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안보관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을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2012년 NLL 포기 논란은 그해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의 안보관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문 후보 측은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번 논란 역시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 후보를 직접 겨냥한 공세라는 점에서 2012년 NLL 논란과 판박이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할 때 정부가 사전에 북한 입장을 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송 총장은 '(문 후보를) 공격할 생각이 없고 이 문제가 정치화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중도·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만큼 향후 대선 정국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고록 논란은 NLL 포기 발언 논란보다 문 후보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NLL 논란은 잠잠해졌지만 2013년 6월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고, 국회에서 대통령기록관의 대화록 원본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고록 논란은 송 총장이 직접 문건을 공개해 증거를 제시한 만큼 문 후보 측 대응에 정치권 시선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다만 2012년에는 문 후보의 안보관에 불안감을 느끼는 보수 진영 표심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후보(박 전 대통령)가 존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하나로 뭉치게 할 강력한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문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문 후보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일제히 문 후보를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면서 "거짓말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송 총장 문건을 인용하며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얘기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노 전 대통령이 메모를 송 전 장관에게 보여준 거 아니냐. 나라를 위태롭게 한 세력이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유 후보는 "청와대, 국정원에 관련 문건이 있으면 모두 다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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