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洪 "한국,비정규직 더 많고, 세계에서 해고하기 가장 어려워"

OECD 국가 중 해고 쉬운 편

기사입력 2017-04-19 14:16:58| 최종수정 2017-04-20 16:04:1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어려운 법으로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해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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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적으로 홍 후보의 말은 대체로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수가 많다는 발언을 따져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44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32.8%였습니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시간제 근로자(248만3000명), 한시적 근로자(365만7000명)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18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67.2%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홍 후보 말과 달리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또한 사실은 아닙니다. 2015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67.5%, 32.5%였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정규직 68%, 비정규직 32%로 오히려 정규직 비중이 0.5%포인트(약 3만명) 높아졌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8월 정규직 67.2%, 비정규직 32.8%로 다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비중만 꾸준히 늘고 있다기보다는 해마다 낮아졌다 높아지기도 하며 들쑥날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로 보더라도 정규직은 1182만명(2012년)→1230만명(2013명)→1270만명(2014년)→1304만명(2015년)→1318만명(2016년)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수 역시 591만명(2012년)→595만명(2013년)→608만명(2014년)→627만명(2015년)→644만명(2016년)으로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어려운 법으로 돼 있다는 그의 발언은 어떨까요.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를 나타내는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2.29)을 밑돌았습니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6(제한 최대)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와 비교해 해고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의 말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등의 발언은 되새겨볼 가치는 있습니다. 일례로 2014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은 비정규직' 역시 상당수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임금 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50% 수준을 밑돌 정도로 임금 양극화가 큰 만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정범·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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