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레이더P 팩트체커] ‘100원택시` 총리후보자 아이디어였나

2013년 충남 서천군 ‘희망택시`가 원조

기사입력 2017-05-15 14:56:48| 최종수정 2017-05-16 17:32:27
이후 아산 등으로 확대
전남에선 2014년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일(5월 9일) 전 정책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4월 18일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은 제가 처음 낸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지사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한다"며 "농산어촌에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총리 지명 다음날인 11일 기자들과 만나 "저의 대표적 공약인 100원 택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100원 택시는 실제로 이낙연 후보자가 아이디어를 낸 정책인가요?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 100원 택시는 엄밀히 말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전남도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충남 서천군과 아산·천안시 등에서 2013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이낙연 후보자가 2014년 전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이를 이어 받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100원 택시는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정책평가단이 시행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이낙연표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0원 택시'의 원조 격은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입니다. 서천군은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희망택시를 도입했습니다.

희망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5㎞ 거리인 면 소재지까지 단돈 100원, 11㎞ 거리인 군청 소재지까지는 버스요금과 동일한 1인당 1100원이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크게 확대하고 농촌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죠.

2개월 뒤인 2013년 8월에는 아산·천안시가 100원만 주면 탈 수 있는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100원 택시를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벤치마킹해 2014년 6·4지방선거 후보 시절 정식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뒤 실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산간 오지마을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맞춤택시 '100원 택시'는 호출하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면 소재지까지 데려다주는 교통편의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고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교부하고 있어 100원 택시가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전남도의 경우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부를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014년 10월 보성에서 '100원 택시'를 운행하다가 지금은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버스 운행이 잦지 않은 산간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장날 시내에 가려면 작심하고 몇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100원 택시는 이런 불편을 덜어주 는데 일조했습니다. 산간 오지마을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차액은 시·군이나 전남도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시책입니다. 산간벽지 농어촌 노인들에게 소위 '기사 딸린 자가용'이 되는 셈입니다. 지역 택시업계 역시 100원 택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자가용이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지원금을 통해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원 택시는 전남뿐만 아니라 행복택시(경남 하동), 별고을택시(경북 성주), 섬김택시(충남 예산), 따복택시(경기), 마실택시(울산) 등 지역마다 명칭과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료가 단돈 100원이라는 점은 같죠. 전남의 경우 100원 택시 이용권을 가구당 평균 월 4장씩 배부해 여럿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누구든 1장만 내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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