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팩트체커] 靑 청원 35만 넘긴 `조두순 출소 반대`, 재심 가능?

[레이더P] 불가능…입법통해 출소후 보호수용은 가능

기사입력 2017-11-10 14:10:43| 최종수정 2017-11-10 18:01:10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이미지 확대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Q: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10일까지 35만명 넘게 동의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청원 인원은 20만명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겼는데요.

청원 내용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청원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력범죄자 출소 후에 계도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A: 재심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입법 등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는 최종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2009년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것인데요. 이후 담당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오직 가해자만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2년형이 결정됐습니다.

재판 당시에도 엽기적인 범죄 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모습이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그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내려진 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감형이 옳지 않다'는 등 여론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성범죄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징역 15년 이하의 형만 받을 수 있었고(2010년 30년 이하로 개정)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1심 판결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한 것인데, 당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심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8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두순 사건의 재심에 대해 "원천적·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표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달라거나 특히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재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입법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 표 의원은 보안 처분에 관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안 처분이란 범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행하는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말합니다. 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게 부과돼 있으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뿐"이라며 "거주지 제한이나 보호관찰, 아주 타이트한 1대1 보호관찰관의 지도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론 '보호수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범을 대상으로 출소 후 보호수용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자는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되고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활동 등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적용을 놓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을 통해 범죄자의 교화를 돕고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엔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 제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가 폐회되던 지난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청원이나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강력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조치 및 대안 마련에 대해 공론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청원 건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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