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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은 대선공약으로…내각제 선호

[레이더P] 대담에세이집 출간…결선투표 찬성

  • 오수현, 김슬기 기자
  • 입력 : 2017-01-16 18:20:12   수정 : 2017-01-16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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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한다면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문 전 대표의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개헌 논의에 내각책임제도 포함되나. 아니면 내각제는 통일 이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내각제에 대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문형렬 작가와의 대담 형식인 이 책은 17일 전국 서점에 출고될 예정이며, 문 전 대표 측은 책 내용 일부를 요약해 16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헌 헌법 때도 내각제로 헌법 기초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대통령제가 되면서 책임총리제 같은 일부 내각제 요소만 살려놓은 방식이 됐다"면서 "권력의 균형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내각제가 낫다"고 강조했다.

내각제를 불안한 제도로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선 "독일이나 영국을 보면 정부가 오래가지 않느냐"면서 "내각제도 충분히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선 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현행 헌법으로는 안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대담집에서 경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을 두고 "그동안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구시대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그리 절박한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쪽에 서본 적이 없다"면서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선 "사드 용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옮기면서 최소 1000억원의 용지 매입 비용이 들게 됐다"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미 합의된 사드 합의를 쉽게 취소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지만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오수현·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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