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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 싶으면 뭐가 툭 튀어나와" 감사원장 후보자 막전막후

[레이더P] 文대통령, 최재형 사법연구원장 지명

기사입력 2017-12-07 17:09:33| 최종수정 2017-12-07 17:10:22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임기 4년을 시작한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 쿠데타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장성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은 채 출퇴근했고, 두 딸을 낳은 후 두 아들을 입양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이 새로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따라 '깐깐한 검증'을 거쳤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 자리를 일찌감치 고사한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을 지낸 강영호 서울고법 판사, 김병철 전 감사위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청와대는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부각되지 않은 인사로 선회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자리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인선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사를 서두르기 위해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순차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후보가 검증을 통과하면 바로 지명하는 '단수 검증' 방식까지 적용했다. 또 청와대는 감사원장 임기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 감사원장 인사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를 미리 뽑아놓고 예산안 통과까지 기다렸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정도로 검증해서 인사를 발표하면 되겠다고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반복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의 기존 5대 인사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불가)에다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장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했다는 얘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번에 공개했던 7대 인사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감사원장)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 감사원장 후보자의 과거 재판 기록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내린 판결 등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표결에서 탈락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다. 그의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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