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당도 거부한 첫 장관후보 박성진, 靑 임명 강행하나

[레이더P] 野3당 부적격 의견 채택…민주당 동조

기사입력 2017-09-13 17:24:17| 최종수정 2017-09-13 17:28: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하자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하자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이 안에 합의하지 않고, 회의 중 퇴장했지만 적격 의견 병기 또한 주장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용인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7년 만에 여당이 공식 거부한 첫 각료 후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처럼 여야 모두 박 후보자를 '비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국회 입장을 수용할 지, 임명을 강행할 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고수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뉴라이트 사관지지 및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으로 '자격 미달' 지적을 받았다. 포항공대 교수 재직시 '뉴라이트 대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와 극우성향의 변희재씨를 세미나 강사로 초청한 사실 등도 쟁점이었다.

게다가 청문회 이후에는 박 후보자는 포항시 지원기업을 심사하면서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셀프심사' 논란도 일었다.

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가 안건이 상정되자 곧바로 퇴장했고,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만 남아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미 전체회의 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에 대해 용인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부적격자로 판단이 이미 끝났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부적격을 용인할 수 밖에는 없다. 적격 의견을 병행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거부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23일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다. 박 후보자 이전에 자진사퇴했던 각료 후보자들 중 누구도 여당으로부터 공식적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달되 확인할 때까진 입장 표명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즉 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는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수현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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