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文 국가책임 발언, 낚싯배 사고 배상책임 해당 안돼"

[레이더P] 김영춘 해수부장관 국회 출석

기사입력 2017-12-07 17:21:31| 최종수정 2017-12-07 17:24:27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주변에서 바다낚시 여행객 20여명을 실은 낚싯배가 전복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낚싯배는 이날 오전 6시 출항한 지 9분 만에 전복됐고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살이 거센 데다 겨울철 낮은 수온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당시 사고 상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를 찾았다. 지난달 24일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국회에 출석한지 13일만이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친동생이 바다낚시 사고로 사망했다. 깜깜한 새벽에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추락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것"이라며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복잡한 수로에서 대형선박 입항 제한 등의 항해 규정 개선 역시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책임이 배상책임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 것까지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구조가 지연돼 많은 인원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측면"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연안과 도서지역의 작은 항포구의 선착장 여객선 기항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면서 다른 SOC는 선진국 수준인데 여객선이 기항하는 작은 항포구는 후진국 수준이다. 그럼에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에서도 일부 의혹들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먼저 도착했는데 왜 구조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도착을 하고 계속 주변수색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며 말을 흐렸다.

한편 낚싯배 해양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하 일문일답.

<사고 상황>

-사고당시 수온은(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기상청에 따르면 10도정도였다고 한다. 함정에서 계측한 것은 7도에서 8도정도다. 생존가능시간은 약 1~2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해경 부활 이후 달라진게 없어 걱정이다. 정확한 사고발생 시각은 보도자료 내놓을 때마다 달라진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접수 경로를 브이패스(어선위치를 발신하는 장비)를 통해서 센터 요원들이 경비전화로 한 것도 있고 선장이 119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승객이 112를 통해 신고하기도 해서 이것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청장)

-야간출동이 가능한 신형장비는 고장나고 구형장비는 야간운용이 안됐다. 장비 문제인가 현장운용의 문제인가.

▷구조 팀장이 기상상황 등을 판단해서 해로가 아닌 육상을 통해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결정했다.(청장)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낚시어선인가 유조선인가. 우선 항로를 명확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모든 선박 운영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정부와 해경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왜 사망한 것인가. 구명조끼 착용안한 것 아닌가.(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망자들은 선실에 가둬진 상황에서 익사를 한 것이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이 (그 상황에서) 탈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장관)

-이번 사고 핵심이 무엇인가.(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고 발생 자체는 선박운항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라고 생각한다.(장관)

-사고 후에 보고를 언제 받았나.

▷20분쯤 후에 받았다. (청장)

-현장의 책임자는 누구고 현장에 몇시에 도착했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현장 책임자다. 현장에는 가지는 않고 상황실에서 여러가지 보고를 토대로 지휘를 했다. (청장)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나. 신고통화 내역을 보니 별 내용이 없던데 관련 매뉴얼이 있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청장)

-평택구조대가 먼저 도착했는데 왜 구조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현장 도착을 하고 계속 주변수색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청장)

-관련 매뉴얼이 있나.

▷사고위치와 상황 그리고 위험상황 등을 묻도록 돼 있다.(청장)

-사건발생 인지시각을 3번이나 바꿨는데.

▷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있고 착오가 있었던 것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청장)

-낚시선이 앞서갔나 급유선을 추월한 것인가.

▷추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장)



<국가책임>

-문 대통령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막지 못한 것과 구조 못한 것은 국가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안전규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나.

▷낚시어선 인허가, 안전기준 상향, 급유선 추돌 안전 의무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도의적 책임감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다.(장관)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 국가적 책임은 무엇인가.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 미흡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배상책임도 해당되나.(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그 것까지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구조가 지연돼 많은 인원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측면이다. (장관)

-이번 사고 책임이 국가, 급유선, 낚싯배 책임 비중이 어떻게 되나.(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직접적으로는 급유선 선장과 선원들 안전규칙 지키지 않아 생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도 있다. (장관)

-해경에서 잘못한 점은 무엇이 있나.

▷선박운항자들이 안전준수를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고 낚시 어선 관련해서 탓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좁은 해역을 심야에 출어를 하는 것이 안전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들을 낚시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밤에 출어를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했고 구조 지연 문제도 있었다. (장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경 상황>

-전국 해경파출소 95개소가 있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얼마나 모자라나.(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원수가 정확히 얼마나 부족한지는 파악을 못했다.(청장)

-일출 이후 출어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의지를 갖고 검토 중이다.(장관)

-순찰자랑 보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노후율도 50%가 넘는데.

▷부족하고 노후됐거나 기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즉시 출동태세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장)

-향후 5년간 해경에 필요한 인력 총 몇명인가.(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청장)

-이번 사건 해경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나.(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눈에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청장)

-가장 큰 원인 운행자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은 훈련, 장비 등의 보완도 필요한데.

▷사실은 친동생이 바다낚시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다. 깜깜한 새벽에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추락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것이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운항자.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만 법과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지역 출입, 야간 출어가 안되도록 하고 복잡한 수로에서는 대형선박 입항 제한, 저속운항 등의 항해 규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맞는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장관)

-재난시 구조훈련 하고 있다는데 몇번 훈련을 하나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나 있긴 있나.(설훈 농해수위 위원장)

▷전체 292회정도 하고 있다. 여러 훈련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 한 서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20회정도 하고 있다. (해경 수색구조과장)

-사고의 중요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정인화 국민의당의원)

▷수로는 있는데 영흥도에 100개가 넘는 양식장이 있다. 그 사이에 좁은 수로가 있다. 주간이라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야간에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조정의 경우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경에서는 야간 항해를 위한 구조정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어선의 선장들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비롯됐고 영흥수로의 경우 별도의 항해 규정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맡겨놓은 것이 소홀했다. 낚시어선이 야간이 암흑속에서 출항한 것이 사고 개연성을 높인 것이 됐다.(장관)

-여객선 기항시설 노후와 문제도 있는데.(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나라 연안과 도서지역의 작은 항포구의 선착장 여객선 기항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다른 SOC는 선진국 수준인데 여객선이 기항하는 작은 항포구는 후진국 수준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SOC에 묶여 홀대가 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예산 반영도 잘 안되고 있다. 유익한 목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객선 기항시설 선착장 정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문제다.(장관)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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