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재인 ‘타임라인` 대북정책 통할까

[레이더P] 6·15)→7·4→7·27→8·15→10·4

기사입력 2017-07-17 17:19:07| 최종수정 2017-07-17 17:22:48
정부가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70% 중반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다각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의 상징적인 날인 6·15(1차 남북정상회담)→7·4(베를린 방문)→7·27(정전기념일)→8·15(광복절)→10·4(2차 남북정상회담)→평창올림픽(내년 2월)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사진=김재훈기자]
국방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7월 27일을 기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이후 북한의 반응을 살피며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할 준비를 해 왔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올 추석 10·4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독트린' 수립에 관여했던 복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를 문 대통령의 '타임라인 대북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상징적 날짜를 활용한 대북 접근법은 국내 비판 여론을 덜 수 있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다소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 대통령 행보가 정권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참여정부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취임 초 대북 송금 특검과 북한의 도발, 미국의 대북 제재(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로 정부 말기에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돼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기억이 강렬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안병준 기자/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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