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앞에선 제재 약속 뒤에선 北 봐주기? 중국·일본·독일·프랑스

[레이더P] 美싱크탱크 각국 대북제재 이행 분석

기사입력 2017-12-07 17:02:14| 최종수정 2017-12-07 17:08:5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에 새로 건설한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김정일 6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백두산 일대인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의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지역이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에 새로 건설한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김정일 6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백두산 일대인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의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지역이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미국 우방국들조차 유엔이 결의한 제재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여간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9개국이 이를 위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위반 국가 목록에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일본을 포함한 20개국은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주거나 선적을 변경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왔다고 ISIS는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대북제재 목록에 해당하는 상품·광물을 수입한 적이 있으며, 독일은 여기에 더해 북한의 유령회사 설립 허가 등 금융 거래도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앙골라, 쿠바,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시리아 등 13개국은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이 13개국에 대해 "일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정권들도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주로 핵수출·핵확산 관련 금융 규제가 없거나 약하며,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들을 이용해 이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ISIS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은 대북제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교역 관계를 맺는 국가에 대해 자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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