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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한일위안부 합의 2015~2017년 8가지 장면

[레이더P] 文 "국민정서상 합의 수용 못하는 게 현실"

기사입력 2017-05-15 15:37:27| 최종수정 2017-05-17 13:28:08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 정서는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했고 일본 국민 60% 이상이 재협상 요청에 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P는 한일 양국의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위안부 합의와 재협상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을 8개 장면을 정리했다.



1. "일본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조기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선 일본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단 것이다.



2. 한일 위안부 합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해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해결방안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의 사죄 표명, 피해자 지원 목적의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투입 등을 골자로 한다.



3. 항의하는 위안부 피해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2016년 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외교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2016년 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외교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밀실 합의'라며 합의 무효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합의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표현을 적시한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소녀상 이전을 언급했다는 점 등이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왔다. 한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 서비스와 돈으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9월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9월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9월 1일, 아베 총리가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입금을 완료한 것을 언급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해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오해가 있다. 한일 협상 중에 소녀상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며 "일본의 언론플레이"라고 해명했다.



5. "위안부합의는 무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다섯 번째 대선 TV토론에 참석해 생방송전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다섯 번째 대선 TV토론에 참석해 생방송전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6. 국민 정서상 합의 수용 못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2017년 5월 11일,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UN의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27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뒤에 우산을 쓴 채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27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뒤에 우산을 쓴 채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측이 이미 10억엔을 출연해 배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8. 日 특사 문희상 "파기·재협상 아닌 제3의 길 필요"

2016년 12월 5일 오후 의정부 장암동 인근에서 열린 동부간선도로 개설 준공식에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16년 12월 5일 오후 의정부 장암동 인근에서 열린 동부간선도로 개설 준공식에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일본 특사 파견이 예정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합의로 현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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