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랭킹쇼] 사드배치까지…文·민주당 입장변화

[레이더P] 부정적→다음 정부가→정당성 확보→긴급배치

기사입력 2017-09-08 17:54:54| 최종수정 2017-09-11 16:10:02
지난 7일 우여곡절 끝에 사드 1기 포대가 완성 배치됐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뒤 1년여 만이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도 조금씩 달라졌다. '사드 괴담송'부터 '전략적 모호성'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어땠는지 레이더P가 살펴봤다.



1. 사드 배치 공식 결정 이후…"절차 문제 있어" 한 목소리

사드배치 결정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2016.7.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사드배치 결정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2016.7.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며칠 뒤인 13일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를 공식 발표했다.

13일 문재인 당시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사드배치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졸속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식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도 이와 비슷했다. 절차상의 문제와 배치 이후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8일 이재경 당시 대변인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졸속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외교 마찰·무역 마찰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 사드 배치 반대 노래부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16.8.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영호 사드대책위 간사(왼쪽)를 비롯한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비난이 일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16.8.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영호 사드대책위 간사(왼쪽)를 비롯한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비난이 일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던 지난해 8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손혜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를 방문한 의원들은 대중가요를 개사해 사드 반대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가수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노래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방중 계획을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관계자와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원들에 대해 당시 김종인 비생대책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무슨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중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찬반 모호한 입장 秋·文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위터 캡처이미지 확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위터 캡처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9월 13일, SNS를 통해 사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추 대표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지만 당대표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단순히 찬성 반대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이지 사드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외교적 패착"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
▲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같은 해 10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표는 SNS를 통해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 대선 앞두고 '결정은 다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외교를 통해 양쪽(미·중)을 붙잡을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남비전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은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원래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2017.4.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개 주요 정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2017.4.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개 주요 정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월 13일 SBS에서 진행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배치 또는 철회를 모두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다"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대선 내내 밀고 나갔다.



5. 더민주 사드대책특위 "불법 사드배치 즉각 중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이 2017.3.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위 위원장이 2017.3.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이재정 원내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동시에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논의를 거쳐 추후 대책 마련과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 12일, 민주당 내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 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사안"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文 당선 이후 '정당성 확보 먼저'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사드 배치에 대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난 6월 5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6.19일 청와대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2017.6.19일 청와대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반 환경영향평가엔 최소 1년이 드는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6월 20일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고,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 사드 배치 전격 결정

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가 설치되고 있다
미군은 앞서 7일 기존의 발사대 2대에다 4기를 추가 배치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가 설치되고 있다 미군은 앞서 7일 기존의 발사대 2대에다 4기를 추가 배치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가장 결정적 요인은 지난 3일 일어난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다.

지난 4일 환경부가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해 국방부에 통보했고 국방부는 이틀 뒤 사드 공사장비 및 자재가 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여론에 좀 더 신중히 고민하는 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입장을 정리하면 이를 포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다. 7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번 배치는 임시 배치고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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