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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홍종학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추진한 정책들

[레이더P] 맥주민주화, 신혼부부집한채 등

기사입력 2017-11-10 15:48:04| 최종수정 2017-11-12 11:24:47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학벌주의' 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인사청문회도 정책 검증보다는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만약 홍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까.

과거 홍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내놨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자.



1. 맥주민주화법, 소규모 맥주업자 창업 활성화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홍 후보자는 국내 대표적 독과점 시장이었던 맥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14년 11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맥주법'을 발의해 수제 맥주 시장의 확대를 이끈 바 있다. 이를 당시 유행하던 '경제민주화'에 빗대어 '맥주민주화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맥주민주화법의 골자는 맥주제조장의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제조자가 만든 맥주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 맥주제조자들이 만든 맥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당시 맥주 시장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자사 맥주를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경우 유통량 규모가 작고 이윤 문제 등으로 유통이 힘들고,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 슈퍼 등에 공급하려면 종합유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맥주업체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줄였다.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슈퍼나 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직접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최근 다양한 수제맥주가 등장하는 지역 맥주 축제가 열리는 것이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소규모 업체의 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것 등이 이 '맥주법' 때문이다.



2. 신혼부부 집 한 채, 최대 10건 임대주택

또 다른 정책으로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 있다. 2014년 11월 홍 후보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홍 후보자의 정책은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결혼 즉시 입주하도록 돕는 내용이었다. 재원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하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뉴스를 보니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지켜지겠는가. 당장 우리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후세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음해 박근혜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내놔 홍 후보자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전년에 자신이 추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신혼부부들이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것처럼 국내 창업기업의 경우 비싼 사무실 임대료가 창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신생 창업기업에 대해 국가가 공유 오피스 건물을 건설해 장기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낮춰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면세점법, 특허기간 줄이고 중기 참여 촉진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도 홍 후보자다. 2012년 11월 홍 후보자는 면세점법(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 내용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가 만료되면 반드시 관세청 입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항목도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면세점 특허의 100분의 50을 할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면세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4분의 1 이상 진열, 판매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3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기간이 단축되면서 특허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진흙탕 싸움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홍종학법을 두고 '면세점 시장에 혼란만 일으켰다' '면세점 업체 목 조르기다' 등 비판이 일었다. 특허기간이 너무 짧고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을 불안케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윤범기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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