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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예산안 통과까지 12월 1~6일 국회 모습은

[레이더P] 보이콧·피켓시위·표결불참…나흘 넘겨 가까스로 통과

기사입력 2017-12-06 15:41:09| 최종수정 2017-12-07 15:46:42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밀당 정치'를 선보였다. 합의가 될듯 말듯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6일 자정을 넘겨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기고 통과됐다. 막전막후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1. D-1. 與 "야당 주장 충분히 반영"…野 "기대는 착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서민 살리기 예산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서민 살리기 예산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하루 남은 지난 1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호남 KTX 예산 합의도 이뤄냈고 북한의 도발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면서 "정부 여당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 부수법안 처리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 부수법안 처리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그 자체"라며 예산안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 D-1. 국민의당 모시기에 공들이는 與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당의 물밑 작전은 계속됐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 원내대표한테서 전화가 10통 왔는데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때 복도에서 김 원내대표를 발견한 우 원내대표가 "나를 만나야 돼"라고 소리쳤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밖으로 가 차량에 탑승하자 우 원내대표는 창문에 서서 "전화하겠다"고 속닥였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양당이 한국당을 따돌리고 예산안·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는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2일 예산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김호영기자]이미지 확대
▲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김호영기자]
한편 이날 늦은 저녁까지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가동하며 이견 조율을 시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많이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3. D데이. 최종 담판인 줄 알았지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정면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정면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여야 3당은 또 다시 2+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전날 회동에서 좁힌 의견차를 막판 절충하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법정 시한 당일이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최종 담판'이라고 보았다.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 이날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1차 연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수를 포함해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의 시행시기 등에서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는 무산돼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야기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이 무산된 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협상 무산 후 여당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강행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공무원 증원안을 숫자로 쓰며 대화하고 있다. 붉은 원안 맨 위로부터 아래로 더불어민주당 10500명, 국민의당  9000명, 자유한국당 7000명의 숫자가 쓰여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공무원 증원안을 숫자로 쓰며 대화하고 있다. 붉은 원안 맨 위로부터 아래로 더불어민주당 10500명, 국민의당 9000명, 자유한국당 7000명의 숫자가 쓰여있다.[사진=연합뉴스]




4. D+2. 민주당·국민의당 간별도 회동

여야 3당은 하루(3일) 동안의 냉각기를 가진 뒤 4일 오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10시 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착수하기 전 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별도로 접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 것.

다만 조찬 회동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주장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협력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5. D+2. 예산안 협상 진통 끝에 타결 기미

4일 오전 10시 30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였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221명이었으나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9000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5시가 조금 못 미친 시각.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결국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으며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6. D+3. 원내대표는 합의했어도 당은 합의 안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예결위 간사(오른쪽)가 예산안 관련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던중 의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예결위 간사(오른쪽)가 예산안 관련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던중 의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안이 표결될 예정이었던 5일 오전, 예결위 심사로 예산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더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는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정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정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7. D+3. 보이콧·표결불참…과열된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에 앞서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개회 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예산안 실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정회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에 앞서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개회 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예산안 실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정회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5일 오후 10시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속개를 강항했다. 필리버스터도 거론됐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기일인 12월 1일을 넘겨 이뤄질 수 없었다.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입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을 하는 도중에 본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정 의장은 "11시간 동안 의총할 시간을 줬다.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아침부터 기다렸다', '자리에 앉으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조기 총선 하자'는 고성이 나왔고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국민의당 물러가라, 여당2중대 물러가라, 밀실야합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8. D+4. 6일, 법정시한 나흘 넘기고 통과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수라장이 된 본회의는 정회됐다가 결국 자정을 넘겼고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차수 변경 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 진행 중 산회가 됐으므로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안은 6일 0시 30분을 기해 예산안이 최종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1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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