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구상했던 `공무원 증원`…어떤 분야 얼마나

[레이더P] 1만2221명→9475명으로 타결

기사입력 2017-12-05 14:25:24| 최종수정 2017-12-05 18:22:21
종교인 과세담당 공무원 신설
파출소 인력·집배원 대폭 증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최저임금 인상 예산), 법인세 등 쟁점 분야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뽑기로 했던 국가 공무원은 기존 1만2221명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숫자는 9475명으로, 23%가량 축소됐다. 예산 출처가 다른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1만2221명에 대한 예산은 3026억원 수준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2340억여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아래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가능하다고 내세웠다. 야당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이 부족한 만큼 충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 여야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우리로선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증원안에 따르면 어떤 직군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소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공무원 소요정원 책정 결과에 따르면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증원(1만2221명)은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자료를 통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행정부 1만1919명, 헌법기관 302명을 합쳐 총 1만2221명을 책정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증원 인력 대부분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797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공립학교 교원 2904명까지 포함하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충원 규모는 총 1만5125명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1만2221명의 세부 충원 내역을 보면 경찰이 2779명, 해경이 672명, 생활안전 4228명, 시설·장비 운영은 292명 수준이다. 행안부는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근로감독, 집배원, 취업지원, 검사·검역 등 국민생활안전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며 "충원 인력의 95%를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중 파출소 24시간 순찰 업무를 맡는 경찰은 2028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집배원 역시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경 672명, 근로감독관 800명 등을 증원한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원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단속이나 어업지도 단속, 재외국민 보호, 119특수구조대 등도 국민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축소됐던 해경도 24시간 순찰 및 상황실 351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함정 운용 174명 등을 충원해 안전에 집중하도록 했다. 군 부사관을 충원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등 직접적인 병력이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예 부사관을 통해 군대 병력을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356명 충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331명), 해양수산부(209명), 국토부(148명) 순으로 대규모 확충할 예정이었다.

눈에 띄는 신설 공무원 직군도 있다. 가령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 201명을 충원한다는 것이 정부 안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런 증원 계획은 1만222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야가 증원 규모를 기존 9475명으로 결정하면서 항목별로 인원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범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