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

[레이더P] IMF 보고서

기사입력 2018-02-12 17:11:15| 최종수정 2018-02-12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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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재총생산(GDP) 대비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 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 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작아진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서서히 쪼그라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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