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학문을 떠나 정치로 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레이더P] 정부 1년유예·국검정 혼용 결정에 야당 “장관해임" 반발

기사입력 2016-12-27 16:11:59| 최종수정 2016-12-27 16:19:51
서와 내년에 새로 만들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한 가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 3당 등 국정 교과서 반대 진영이 "국정 교과서를 폐기시키고, 이준식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 정부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또 야권은 청와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정 교과서 강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주장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메가톤급 뇌관으로 떠올랐다.

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는 학교들이 국정 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검정 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재주문하고, 국정 교과서 수요조사 등도 진행한다.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 개발 과정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는 반대와 찬성 여론 모두를 감안한 '조건부 유예안'으로 전면적 국정화는 철회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계속 보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권이 거세게 반발해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 교과서 강행 꼼수"라며 "계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내년 1월 처리해 국정 교과서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애초 사실상 국정화 철회를 의미하는 '1년 유예'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6일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급하게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배후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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