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누리 뺀 야4당 선거연령 18세 공감...신당 일부 반발로 당론무산

[레이더P] 공수처 설치에도 의견 일치…법인세 인상엔 이견

기사입력 2017-01-04 16:10:49| 최종수정 2017-01-05 16:41:41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돼 여당과 야당의 경계선에 선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일단 다른 야당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하지만 신당이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하룻만에 당론 보류돼 '우왕좌왕' 양상을 보였다.

4일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데다 개혁보수신당마저 가세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 입장 차를 보여왔다. 야권에서는 교육 수준 향상과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유로 연령 인하를 줄곧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야권 지지층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다.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경우 60만명가량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보수신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법 개혁과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과 대선 결선투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도 "증세를 법인세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는 세율 올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혁보수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연령 18세 당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욱이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전체 30명 의원 중 14명 만 찬성을 표했던 상황이어서 반대론자들이 이날 결정에 적극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5일 당론은 보류됐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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