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상법 개정안 관철의사 밝혀

[레이더P]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거론

기사입력 2017-02-14 17:53:41| 최종수정 2017-02-14 17:59:0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재벌 대기업에 '해당 상임위에 대한 로비는 소용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 것(로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법문을 잘 다듬어 공감대를 넓혀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해당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답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4곳에 헤지펀드 추천 이사가 선임돼 기업활동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6곳의 감사위원은 외국계 펀드가 싹쓸이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이사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 아무리 높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문지웅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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