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희정 “국민안식년·미세먼지저감"…솔깃하지만 구체성 부족

[레이더P] 5대 기조 13개 정책 발표

기사입력 2017-03-16 17:40:43| 최종수정 2017-03-24 10:27:30
전국민 10년 일하면 1년 안식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가 발표한 5대 기조는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쉼표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 △안심의 시대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 지사 캠프에 소속된 이철희, 기동민, 조승래,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고 60여 명의 취재진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쉼표의 시대'를 위해 약속한 '전 국민 안식제'다. 안 지사는 "우리 모두는 지쳐 있다.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며 "10년 단위로 전 국민이 안식년을 가지고 재충전의 시간과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또 안 지사는 '전 국민 안식제'의 실행 방식에 대해선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 조승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충남지사 시절 농민들과 정기적인 토론으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며 안 지사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안 지사는 통합의 시대를 위해 '국가안보최고회의'와 '제2국무회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전이 달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 교섭단체 정당 대표, 대통령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공정·정의의 시대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 이력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의 검찰·사법 개혁 방안 △순환출자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징벌적 배상제 도입 △과징금 규제 강화 △디스커버리 제도(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의 재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쉼표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전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내걸었다.

충남 도정 경험으로 '자치 분권'을 강조해온 안 지사는 이날 "사람이 재산"이라고 강조하며 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를 지원해 지역 인재가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55개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 지사는 불안의 시대에서 안심의 시대로 가자며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철회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등을 내놓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적시에 생명을 구조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정치가 똑바로 돼야 이 모든 정책이 들판의 꽃처럼 피어나지 않겠나"라며 정책의 기반이 될 '정치'를 강조했다.

안 지사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제2국무회의 설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아직 법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으로 할지 법령으로 할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중단을 들었을 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나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언급이 없었다.

특히 공수처 도입에 대해 안 지사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일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안 지사는 공수처에 대해 "별도의 수사처는 옥상옥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정책설명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며 "공수처는 당론이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안병욱 기자/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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