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안 누가 대통령되든 ‘중소기업부` 새로 생긴다

[레이더P] 문 "중기에 2+1 임금지원" vs 안 "중기 청년에 월 50만"

기사입력 2017-04-10 17:51:24| 최종수정 2017-04-10 17:59:4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중기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과 승격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중소기업 고용난 해결을 위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행 2조8000억원에서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키로 했다.

실패한 벤처·중기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삼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도보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문 후보의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과학기술-창업 정책 발표회에서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생태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주제 강연에서 "어떤 분은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를 정면으로 견제했다.

이어 "22년 전 창업을 했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문제점을 뼈져리게 안다"며 "다음 정부는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전부 제대로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 기업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기업이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같은날 국회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실업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향후 5년 동안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지원 대상은 유망 중소기업과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로, 한 해 10만 명 수준이다.

[강계만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태준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