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J노믹스 “낙수효과 한계…보육.교육.안전.환경에 재정투입”

[레이더P] 문재인의 J+경제의 이코노믹스=J노믹스

기사입력 2017-04-12 17:20:48| 최종수정 2017-04-12 17:58:19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탄‘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탄‘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경제 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12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당사에서 경제 비전인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문 후보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제이'(J)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J노믹스'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서 일자리 늘리기와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5년 동안 일자리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50조원을 조달하는 계획도 밝혔다. 필요한 재정을 우선 세수 자연증가분과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정책 중심 '기업→사람'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사람 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나서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한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가 소방·경찰·복지 등 현장 공무원 확충과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장 새 정부 출범 직후 '사람경제 2017(프로젝트)'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고 국민도 공감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도 예고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5년간 연평균 3.5% 증가율로 계획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7% 증가율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다. 단순 추산으로 올해 400조원인 예산이 5년 뒤인 2022년에는 562조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부터 5년간 총 242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진다.

이에 문 후보 측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8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 등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는 계획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한 박근혜정부와 달리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대 분야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문 후보는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해서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등이다. 재정 집행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계약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에서도 적폐 해소

문 후보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갑질 등 경제 적폐 해소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 체제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국민의 네트워크 접속 기본권 등 다섯 가지를 내놨다.

우선 문 후보는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 적폐이자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 착취, 중간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한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처벌 강화"라면서 "이보다는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낫다"고 평가했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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