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 대선 뒤 화력발전소 ‘손질` 확실

[레이더P] 후보마다 미세먼지 공약

기사입력 2017-05-08 17:16:43| 최종수정 2017-05-08 17:18:57
8일 오후 서울시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12시간 필리버스킹" 유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심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8일 오후 서울시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12시간 필리버스킹" 유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심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연일 수도권·충청·호남·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재조명받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한중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기청정기를 곳곳에 설치해 미세먼지 피해를 막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놨다.

우선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어린이 미세먼지 대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인 만큼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하고, 학교 내에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환경문제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공기청정기를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CNG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절감 대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특히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안 후보는 미착공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신규 건설 백지화, 노후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안 후보는 '석탄발전소 쿼터제'를 통해 일정 쿼터를 주고 그 양만큼만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홍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요인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한중 정상이 만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를 논의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안 후보도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중국에 재원을 요청하고 다자구도 안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세먼지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를 공약으로 내놨다. 유럽형으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적극 펼쳐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LPG 차량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후보처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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