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년실업 해결에 집중…공공일자리 81만개

[레이더P]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공약

기사입력 2017-05-10 02:56:02| 최종수정 2017-05-10 02:58:30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경제 분야 공약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붙었던 분야는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이다. 전문가들도 구조적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핵심 과제로 꼽은 두 분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면서도 경쟁자들로부터 비판이 집중됐던 공약이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5년 동안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 늘려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현장 공무원 채용 확대는 17만명이다. 애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당장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소방관 1500명 △경찰 1500명 △사회복지 공무원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생활안전 일선 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 등 총 1만2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 영역의 보육·복지·의료 서비스를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공공 부문화하는 방식으로 34만명,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청소 같은 일자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30만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공무원 추가 채용에 5년간 17조원의 예산이 들고, 나머지는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라 4조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당선인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최장 68시간을 일하는 현 제도를 52시간으로 바꿔 일자리 20만개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근로자 평균 67%에 불과한 연차휴가 소진율을 100%로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30만개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유독 한국만 뒤처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문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든 후 위원회 주도하에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민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문 당선인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며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하고, 혁신 벤처기업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고 마케팅까지 해주는 역할을 제시했다.

문 당선인의 4차 산업혁명 구상은 '21세기 뉴딜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스마트 고속도로,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하우스 및 스마트 시티를 통해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를 구현할 방침이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금지된 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정보기술(IT)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사이트에서 액티브X가 사라지고, 정부 사이트에서 모든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이 적용된다. 플러그인이란 사이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액티브X가 대표적이다. 문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향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은 곧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청에 힘을 실어주는 이 방안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집행 기관에 그치는 '청' 단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도 어렵고, 관련 법을 입안하기도 힘들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 성장의 울타리를 쳐주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세 번째 채용 인원에 대한 임금 전액 지원에도 나선다.

[조시영 기자 /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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