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중장기적으로 추진

[레이더P] 원전 신규건설·수명연장 금지

기사입력 2017-06-19 17:25:52| 최종수정 2017-06-19 17:27:1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로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발전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 전력과소비를 방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다만 산업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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